사회공급 주체와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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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 공 부 분
1. 의 료 급 여 제 도
2.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3.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
4. 국 민 연 금 제 도

민 간 부 분
1. 시 민 사 회 단 체
2. 사 회 복 지 법 인 과 사 회 복 지 시 설
3. 민간부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공 공 부 분
1. 의 료 급 여 제 도
1) 등 장 배 경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가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의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적용대상이나 재정부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등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그 재원은 국고와 지방재정을 통해 확보하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이루어진다.

2) 목 적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귀순북한동포 등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첫째, 급여비용의 상승과 재정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연평균 30%를 넘을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의료급여환자의 인구학적 특성(노령, 장애, 중증환자 증가), 급여제한 기간폐지, 수가인상 등으로 진료비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다.
둘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낮은 보장성이다. 차상위계층을 수급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2.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1) 등 장 배 경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이 증가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빈곤을 비관하여 자살이 늘고,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중산계층의 붕괴와 빈곤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이해 - 문순영, 한국학술정보(주) 2005
·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 나남출판 2004
· 사회복지정책론 - 김경우‧양승일‧강복화 , 창지사 2008
·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