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소개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3.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4. 복지 재정분권의 영향
5. 보건복지부의 대응
6.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3) 자치단체별 복지 분야 예산 점유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4)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5)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지방 분권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과 지방 낙후성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은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지방 분산이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35년 만에 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의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축소, 지역 갈등에 대한 직권조정제도, 지방재정 진단제도도입 등 전반적으로 자치 입법권과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제도는 왜곡되어 왔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시민사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에서는 선 지역균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분권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쟁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지방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수도권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제반 삶의 기회 및 기반시설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많은 격차가 있었다. (박양호 2001).

2.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적절한 분권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사회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참고자료

·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