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및 정책 방향 분석

소개

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및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Ⅲ.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Ⅳ.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1. 특수고용형태 내부에서의 구조조정 가속화
2. 일반 업종에서 특수고용의 도입과 확대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
1. 현 상황
2. 투쟁방향
3. 주요사업
4. 투쟁계획
1) 조직 내 공유와 결의 조직
2) 비정규직 철폐 주간사업
3) 단위노조 조합원 실천 주간
4) 집중투쟁 - 총력투쟁 전선 형성
5) 비정규요구 공동임단협 투쟁
6) 정책-법률 사업
7) 영역별 투쟁대오의 결집과 투쟁 전개
8) 사회적 전선 형성

Ⅶ.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1. 기본시각
2.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적용
3. 판례법리의 특징: 기본시각과 적용의 괴리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Ⅸ.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 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2. 법경제학적 접근인가 노동법의 적용인가
3. 근로자성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의 강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내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과, 캐디, 보험설계사 등 보호방안을 근로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유연화 전략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널리 퍼져있는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준수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기능의 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전세계적인 과제인 인권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노동해왔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Ⅱ. 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그러면 다양화된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여기서 검토되고 있는 각각의 특수고용형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무공급자에게 노무제공상의 재량이 상당히 허용되는 성질의 외근형 내지 재량근로형에 속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서 사용자의 노무지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행과정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대법원이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참고자료

· 노사정위원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ILO, 프랑스, 독일, 2004
· 박승흡 :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비정규 노동의 문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01
· 윤애림 :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2003
· 조용만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2003
· 최영철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숭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