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한미FTA

소개

서론
한미 FTA는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와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흑자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 정도고, 미국의 관세는 2%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자리도 생기지만, 거의 비정규직 뿐 일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욱 싼 노동력을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을 쓰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들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국기업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눈앞에 말 안 해도 전개되어지는데 양극화 해소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 아래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문제의 배경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대안 제안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FTA는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와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흑자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 정도고, 미국의 관세는 2%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자리도 생기지만, 거의 비정규직 뿐 일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욱 싼 노동력을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을 쓰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들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국기업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눈앞에 말 안 해도 전개되어지는데 양극화 해소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 아래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FTA의 이론

1) FTA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이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이라는 것은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WTO와는 다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