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2008. 09. 19 부동산정책-그린벨트 해지하고 주택 공급하는 방안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문제
3. 토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
4. 그린벨트 해제 후 보금자리 주택의 개발이익
5. 감정평가의 역할
6. 그린벨트 해제 후 보금자리주택공급을 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파생되는 문제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2008. 09. 19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주택 공급관련 그린벨트 등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문제
9*19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정책시행은 도심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그린벨트를 100만㎢나 풀어 주택 40만 가구를 짓는 등 앞으로 수도권에 3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효용성이 낮은 산지 및 구릉지 등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도심녹지가 부족한데 그린벨트마저 해제한다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해제는 수도권 더욱더 과밀화현상을 나타낼 것이고, 반대로 지방은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그와 반대로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받고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하는데, 공공성의 이유로 여태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 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는 불합리한 처세이다. 이러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고, 국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황두한 외 6명. 2009. 부동산의 이해
· 정진용. 2009. 알기쉬운 공익사업과 토지보상
· 이중근. 2004. 임대주택정책론
· 이태교, 이용만, 백성준. 2009. 부동산정책론
· 오정석. 2005.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학보 제24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