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

소개

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에 대한 연구보고서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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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목차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원칙
2. 성과 본의 기원
3.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Ⅱ. 동성동본금혼제 사회적 배경 및 변화
1. 동성동본금혼제 사회적 배경
2. 동성동본금혼제 사회 환경의 변화

Ⅲ. 동성동본금혼제의 존폐론
1.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론
2. 동성동본금혼제의 존치론

Ⅳ. 동성동본금혼의 위헌과 합헌
1. 위헌론 헌법적 근거
2. 합헌론 헌법적 근거
3.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원칙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같은 성을 지니고, 같은 관향(貫鄕)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이 동성동본에 해당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옛날 중국의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하는 철칙과, 자신이 속해있는 동족집단에서 배우자를 구할 수 없었던 원칙에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 (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간인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며(제 809조 1항), 혼인의 무효 원인으로 당사자 간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성과 본의 기원

1) 기원
원래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는 성이 박씨와 감씨 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성씨는 중국, 특히 한ㆍ당에서 전래하여 왔다고 한다. 그런데 성칭에 대하여 잘 살펴보면 그 자체가 한ㆍ당에서 수입되어 바로 성씨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이전에 한국고유의 족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시대의 진전에 따라 문화적ㆍ정치적 필요에 의해 한문화 또는 한성화한 것이다. 중국의 한성은 본래 제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실, 관족, 가신들에게 주어지며 점차 보급되어 갔다고 한다. 신라시대에 성골, 진골 등의 칭호가 있었고 신라 통일 이전의 비석의 비문에 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고유 명칭이 있었고, 중국의 왕사에 고구려의 장수왕 때부터 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성을 쓰기 시작한 기원을 중국과 왕래를 한 후로 보기도 한다. 고구려는 1세기 무렵부터, 백제는 4세기 무렵부터, 신라는 6세기 무렵부터 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며,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정유성, 연세대 대학원(석사논문), 2000
· 헌법 재판소 판례연구, 김학성, 성민사, 2000
· 소법전, 오세경, 법전출판사, 2006
· 법학개론, 변종화․연화준, 한올출판사, 2003
· 스티븐 로, 『철학학교』, 창작과비평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