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과 전염병예방법의 관리방법 비교

소개

식품위생법과 전염병예방법의 관리방법 비교
실제법안을 바탕으로한 구체적 비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는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된 것,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등을 위해식품이라 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과 위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식품 등의 재검사를 통해 업장의 식품을 점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식품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중독 방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등에 대해 조사 심의한다. 제27조 의거하여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업장의 위해식품 등은 회수 가능하다.
정실질환자, 전염병환자, 약물중독자,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