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옹뒤기의 일반공법학강의

소개

레옹뒤기의 일반공법학강의 , 이정전의 시장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가 발제

목차

1. 들어가며

2. 일반 공법학 강의

3. 시장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 조는 레옹 뒤기의 ‘일반 공법학 강의’와 이정전의 ‘시장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두 권을 읽고 발제를 하였다. 먼저 레옹 뒤기의 ‘일반 공법학의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이정전의 ‘시장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써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책에서 각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나가고, 이 두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2. 일반 공법학 강의
우선 일반 공법학의 강의란 책은 1926년 이집트 법과 대학에서 행한 레옹 뒤기의 강의를 속기하여 탈고한 것으로, 뒤기의 공법학 이론을 축약하고 있다. 뒤기는 공법이란 국가에 관한 법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 책의 5강까지는 법과 그 요소,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조는 6,7,8강을 발표하였는데 6강에서는 국가의 형이상학적 이론과 주권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7강에서는 그것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고, 8강에서는 현실적 이론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6장에서 뒤기는 국가란 무엇인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미 저술된 책들 중 다수는 국가문제를 명확히 하기보다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방법론을 따랐기 때문이며,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흐름을 검증하고 국가가 무엇인지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관찰방법에 의하여 정의하는 대신 형이상학적 실재의 존재를 상상하고, 그것을 정치현상의 배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뒤기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제거하고 직접적 관찰 방법에 의하여 실제로 국가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상생활들의 사실들에서의 국가의 표현을 살펴보면 a. 저항할 수 없는 물리력을 사용하여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며 국내의 평화와 평온을 확보하는 것(무장 경찰의 출동, 체포로 질서를 회복) b. 강제력을 이용하여 민사상의 채무를 이행, 확보하는 것(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권) c. 죄수가 감옥에 가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기요틴(단두대)에 처해질 때 그것의 주체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