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천재지변

소개

3) 북한의 정치·법률 전문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는(2007년6월 발행)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


6, 발해의 백두산 화산폭발에 의한 멸망 - 위의 4차원에 대입시키기

따라서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주장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이념 차원이기에) 북한인민들의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對)중국 사회민주주의적인 투쟁에서의 승리로 인해서도 핵무장을 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천재지변에 따라 한·중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주체사상적인 혁명세력들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전리품(戰利品)이라는 것이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차원(次元)에서도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운운(云云)했던 것이다.
2007.09.20
국가전략가 황경익

목차

6, 발해의 백두산 화산폭발에 의한 멸망 - 위의 4차원에 대입시키기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의미와 성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 노무현 연정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이론배경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상 - 김정일이 ‘반제 해방전’ 주장이유, 강정구 착각
북한의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 핵전략상 필연적인 주장임
北학자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본문내용

3) 북한의 정치·법률 전문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는(2007년6월 발행)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


6, 발해의 백두산 화산폭발에 의한 멸망 - 위의 4차원에 대입시키기

따라서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주장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이념 차원이기에) 북한인민들의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對)중국 사회민주주의적인 투쟁에서의 승리로 인해서도 핵무장을 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천재지변에 따라 한·중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주체사상적인 혁명세력들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전리품(戰利品)이라는 것이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차원(次元)에서도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운운(云云)했던 것이다.
2007.09.20
국가전략가 황경익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초창기의 민주기지론이 한단계 발전된 것으로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즉 전조선혁명의 앞단계로 남한에서 당장 사회주의 정권 또는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준비작업을 수행할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당면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