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와쓰기>인터넷 실명제 찬반 토론에 관한 자료 (본인확인제 중심으로)

소개

읽기와 쓰기 시간에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 반 토론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찬성쪽과 반대쪽 양분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론 자료로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목차

<1>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되어야한다. - 긍정 측
1. 기조발언
2. 교차조사
3. 근거모음
4. 마무리 발언
<2>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되어야한다. - 부정 측
1. 기조발언
2. 교차조사
3. 근거모음
4. 마무리 발언

본문내용

<1>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되어야한다. - 긍정 측

1. 기조발언
인터넷 본인 확인제 폐지되어야한다. 긍정 측 기조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논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7년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후인 2007년 7월 한 달간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악플로 규정해 삭제한 댓글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변함없거나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본인확인제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08년 8월 28일 현안 보고서 제3호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현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정부도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둘째,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개인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본인확인제는 각 인터넷 사이트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즉 기본적이고도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보안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옥션, 하나로 텔레콤 등 대기업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마련하지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만 확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셋째,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무엇보다 사회적약자의 익명 표현을 제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명’이란 단순히 ‘실명’의 단대어가 아니라,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의미임을 명백히 합니다. 인터넷은 현실세계의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자와 약자,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동일한 발언권을 가집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익명표현의 자유입니다. 익명성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익명의 신고, 내부자 고발, 성적 소수자의 발언권 등을 위해 익명표현의 자유가 우리사회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