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관련 경영윤리

최초 등록일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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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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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관련 경영윤리

목차

CASE 1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결말
3. 윤리적 쟁점
4. 관련 법률
5. 시사점


CASE 2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결말
3. 윤리적 쟁점
4. 관련 법률
5. 시사점

◎ 출처

본문내용

CASE 1
1992년 발생한 신정제지 사건은 공인회계사, 대표주관회사 등이 발행회사와 공모하여 공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를 충족하는 것처럼 분식하여 IPO를 실시하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통하여 기존 주주가 사적 이익을 챙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이다.

1. 사건의 개요
신정제지는 1985년 12월 26일 설립한 회사로서 백상지, 아트지, 미색지, 서적지 등의 지류 가공생산 및 판매, 원료수입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대주주 유 모씨는 IPO를 추진하면서 공인회계사 윤 모씨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공개요건을 갖추도록 조작했고, 대표주관회사인 대한증권 박 모씨는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다. 즉, 이들은 사례비를 받고 1990년 60억 1991년 50억 적자인 재무제표를 1990년 11억, 1991년13억 흑자 재무제표로 조작, 감사의견 적정의견으로 허위 기술하여 허위감사를 하였다. 대한증권도 조작을 묵인하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기업 분석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 신정제지는 이 분식회계 이외에도 공모주의 시초가 조작을 공모했다. 증권회사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하여 기존공모가격(6000원) 2,4배에 달하는 14,500원에 시초가가 결정되도록 조작했다.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상장당일 8,500원에 결정될 시초가가 이들의 개입으로 상승했다. 이후 신정제지의 기존 대주주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이 부도 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높은 주가로 매도했다. 그 결과 주가는 3개월 만에 13000원에서 6000원으로 급락했다. 이동안 대주주들은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편,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대한증권은 공모가격6000원 유지를 위해 1992년 4월 20일부터 시장조성을 시작하였다. 결국, 신정제지는 상당3개월

참고 자료

► 참조기사
동아일보 “회계법인-회계사 소송 회오리” 2002-08-13
동아일보 “파산미리알고 주식매각 새롬 기술이사등 7명 고발 2002-07-24
► 관련논문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연구, 주식발행업무 / 2 : 정윤모 한국증권연구원2003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노관승
: 전남대 경영대학원, 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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