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와 법적환경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례

소개

기업윤리와 법적환경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례

목차

1. 개요
2. 대상업체 및 제품
2. 시정조치 내역
3. 시정조치의 의의

본문내용

1. 개요
이제 점점 더위지는 날씨 속에서 빙과류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포트의 주제에 맞추어서 빙과류 업체들의 행태를 조사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빙과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라고도 하며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경우(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
를 추정하고, 공정거래법를 위반한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업체 및 제품
업체명
제품명
롯데제과(주)
월드콘
해태제과식품(주)
부라보콘
(주)빙그레
메타콘
(주)롯데삼강
구구콘
- 국내 빙과시장의 80%(매출액 기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빙과제조 4개사가 각 사의 대표적 주력제품인 아이스크림 콘의 가격을 담합 인상
나. 가격인상 내역

ㅇ 가격인상은 ‘05.5~7월과 ’06.3~5월 등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
ㅇ 1차 : 700원 → 800원(14.3% 인상)
ㅇ 2차 : 800원 → 1,000원(25.0% 인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