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제도 IDS

소개

미국 특허제도인 IDS에 대한 정리 자료

목차

1. IDS에 대하여
2. IDS 유의사항(내용에 대하여)
3. IDS 유의사항(제출시기에 대하여)

본문내용

1. IDS에 대하여
(1)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미연방 규칙 37 CFR 1.56(a)에 규정된 것으로 발명자 및 그 출원과정에 관련된 자는 정보개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IDS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인용문헌들의 리스트(list), 문헌의 사본(copy of document) 및 관련성 개략 설명(concise explanation of relevant) 등이 있다.
(3) 이러한 IDS를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요건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기적 요건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IDS 유의사항 (내용과 관련하여)
(1) 개시의무 위반 정보의 중요성
개시의무 위반 정보의 중요성이란 특허청구를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말하는데, 만약 정보가 특허심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면 공개되어야 한다 미국 연방법 37 CFR 156 (b)는 특허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로서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심사관이 당해 출원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심사하는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유사성(substantial likelihood)을 가지면서 단순히 누적적인
선행기술이 아닌 때에는 중요한 정보로 인정된다.
이때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된다. 개시의무위반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특허출원자가 특허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제공되는 정보가 출원된 특허와 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들이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출원된 특허와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는 다시 심사관들이 제공된 정보를 무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정보개시의무위반행위자의 고의
성실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특허심사에 있어 중요
한 정보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시킨데 대해 비난할 만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즉,
비난가능한 마음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