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최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가

소개

"최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가" 를 주제로 쓴 논술문입니다.
논술의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 A+ 받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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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고, 집권을 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을 첫째로 내세우던 대통령이었다. 뇌물수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국민들의 주된 관심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의 당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일단락이 된 상태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대통령 비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견제 없는 권력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제동장치가 없는 최고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질주하는지는 다양한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여기에 끊임없는 견제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제 권력의 분산과 이를 감시하는 견제기능의 강화, 그리고 성숙한 정치문화가 바탕이 될 때 권력은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