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개

재판상 이혼

목차

Ⅰ. 意義
Ⅱ. 이혼원인(離婚原因)
1. 절대적 ․ 구체적 이혼사유 - 有責主義
(1) 배우자(配偶者)의 부정행위(不貞行爲)
(2) 배우자(配偶者)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3) 配偶者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自己)의 직계존속(直系尊屬)에 대한 配偶者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配偶者의 3年 이상의 생사불명(生死不明)
2. 상대적 ․ 추상적 이혼사유 - 破綻主義
(1) 기타 혼인(婚姻)을 계속(繼續)하기 어려운 중대(重大)한 사유(事由)
Ⅲ. 離婚의 效果
1. 一般的 效果
2. 子에 대한 效果
3. 재상상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

본문내용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하는 이혼을 말한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므로,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 된다.
Ⅱ. 이혼원인(離婚原因)
1. 절대적 구체적 이혼사유 - 有責主義
(1) 배우자(配偶者)의 부정행위(不貞行爲)
1) 不貞行爲의 의미(意味)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3. 재상상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도 해석상 인정된다.
(2) 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다.
2) 대상
① 부부의 공동재산(共同財産)
부부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이 되는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쌍방의 협력이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같이 수입을 얻고 있는 때나, 재산취득의 자금제공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