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및 2010년 한국의 청년실업에 관한 고찰

소개

파워포인트도 판매

목차

1. 실업
2. 실업의 원리
3. 실업의 유형
4. 실업률
5. 한국 청년실업
6. 2010년 청년실업 대책

본문내용

●실업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실업(失業, 영어: 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며,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GDP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으로 자살, 범죄증가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업의 원리
실업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J.M.케인스의 유효수요의 이론과 K.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reserve army) 이론이 있다. 즉, 케인스는 선진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량은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유효수요는 투자재수요와 소비재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화폐이자율의 관계에 의해, 후자는 사회의 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여 자본의 한계효율이 화폐이자율보다 크면 투자에 의한 이율이 보다 커지므로 투자재수요가 증가하여 투자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수요가 발생하며, 소비성향이 크면 소비재수요가 증가하여 소비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화폐이자율이 높고 소비성향이 낮으면 실업이 증가하므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서는 화폐이자율을 자본의 한계효율 이하로 인하하거나 소비성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에 케인스는 소비성향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한편, 실업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균형의 일시적인 결여 또는 직업간의 이동에서의 시간적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참고자료

· 이데일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