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논평

소개

5가지의기사를읽고 그 기사에대한 논평

목차

1.사 회 - 3년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깎아준다당정, 10~20% 감면 추진 … 6억원 상한선은 유지할 듯 (2008. 11. 16)

2.정 치 - 불법쌀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8. 10. 16)
쌀직불금 28만명 부당수령 추정 (2008. 11. 17)

3. 교 육 -학교자율화 발표, 수능모의고사 보던 날`전국 상위 1%`였던 한 특목고생의 자살 (2008. 04. 21)
고3 수험생, 수능 본 뒤 자살 2008. 11. 17

4.환 경 -75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감사원도 확인 통보 (2008. 11. 19)

5. 연 애 - 연극배우 겸 방송인 손숙이 고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08.11.11

본문내용

< 사 회 >
3년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깎아준다당정, 10~20% 감면 추진 … 6억원 상한선은 유지할 듯

논평
나는 종부세 감면정책에 반대한다
우선 종부세 감면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종부세의 초기 목적을 따진다.
종부세라는 것이 강남의 치솟은 땅값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것이며 이것이 정부의 조세권을 남용해 일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걷어가는 불평등한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인간에게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나라에서 사회권이라는 실정적인법률로 보장해 주어야한다. 그런데도 중.저소득층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사회적 불평등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류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중.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률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 감면개정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그중에 한가지는 종부세 감면이라는 개정은 일부층에게만 국한된 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4000만 인구 중에 극히 소수인 19만명 정도 이다.
평등을 위해 법개정을 했다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불평등하게 보인다. 따라서 평등을 주장하며 하는 일이 일부 계층에게만 선택적으로 이득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평등이며 따라서 모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상태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부세는 오히려 감면 중이다. 이번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6~7조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다. 이는 소비는 늘리면서 소득은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