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사례]캐나다Milk Dairy

소개

통상분쟁사례론 수업시간에 만들었던 과제입니다. 미국/뉴질랜드 vs 캐나다의 특별우유등급제와 관련되 수출보조금이냐 아니냐에 따른 맹점이 주로 이루었으며 전체적으로 농업협정의 위반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쟁사례번호는 DS103 입니다.

보고서에 전체적인 개요및 정리를 잘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파워포인트 자료도 추가로 올립니다. 검색하셔서 같이 보시면 큰 도움 되실줄로 압니다.

목차

차 례 】
【 US, New Zealand vs. Canada-Milk/Dairy 사건 전개도】 1

Ⅰ. US, New Zealand vs Canada - Milk/Dairy

제 1장 사건 개요 3
제 2장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4
1절. 농업협정 9조1항 가호 위반 여부 4
2절. 농업협정 9조1항 다호 위반 여부 5
3절. 농업협정 3조3항 위반 여부 6
4절. 농업협정 10조1항 위반 여부 6
5절. 농업협정 8조 위반 여부 7
6절. GATT Ⅱ조1항(b) 위반 여부 7
제 3장 판결이행 및 시사점 8

Ⅱ. US, New Zealand vs Canada - Milk/Dairy Article 21.5

제 1장 사건 개요 9
제 2장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0
1절. 농업협정 9조1항 다호 위반 여부 10
2절. 농업협정 3조3항 및 8조 위반 여부 11
3절. 보조금 협정 3조1항 가호 위반여부 11
제 3장 이행 및 시사점 11

Ⅲ. US, New Zealand vs Canada - Milk/Dairy Article 21.5(Ⅱ)

제 1장 사건 개요 12
제 2장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3
1절. 농업협정 9조1항 다호 위반 여부 13
2절. 농업협정 3조3항 및 8조 위반 여부 14
3절. 농업협정 10조1항 위반여부 14
제 3장 이행 및 시사점 14

Ⅳ. 결론 15

본문내용

동 사건은 캐나다의 액체우유 수입에 관한 관세할당제도(TRQ)에 관한 것과 캐나다 우유의 국내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캐나다의 정부보조제도에 관한 분쟁이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캐나다 특별우유등급제도와 관련하여 `농업협정` 제9조1항(가), 제9조1항(다), 제3조3항 및 대체주장으로 ‘농업협정’ 제10조1항 위반을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 수입 액체우유에 관한 TRQ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GATT Ⅱ조1항(b)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998년 2월, 3월 각각의 패널이 설치되었다.
Ⅰ. US, New Zealand vs Canada - Milk/Dairy

제1장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캐나다의 우유 수입 관세 할당 제도(Tariff Rate Quota : TRO)와 우유의 국내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부여하는 캐나다의 정부 보조에 관한 분쟁이다.
캐나다는 잉여 낙농품 수출에서 발생하는 캐나다 낙농 위원회(CDC)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우유 등급 제도(Special Milk classes Scheme)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최종 소비를 기준으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유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1-4등급은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우유, 5등급은 타 공정의 원료가 되는 특정 국내 생산품과 모든 수출 시장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5등급에 해당되는 우유는 별도 관리하에 다시 (a)~(e) 5개의 세부등급으로 구분되어 특별 취급하였다. 5(a) 등급 우유는 ⅰ)타 공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ⅱ)제과 분야에서 국내 및 수출 판매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등급 5(d)는 협상 및 양허된 쿼터 제도 하에서 미국 및 영국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수출 대상으로 한다. 특별등급 5(e)는 잉여제거로 불리는 항목으로 여기서 쿼터 내MSQ(쿼터 이내라고 할지라도 국내 수요량 및 계획된 수출 수요량에 있어서는 잉여량이 존재할 수 있음)와 쿼터 외 MSA(MSQ를 초과해서 생산되는 우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등급 우유의 가격은 지방유통협회에서 각 지역별 가격을 종합하여 큰 가격차가 나지 않도록 결정된다. 수출업자 및 가공업자가 특별등급 5에 해당하는 낙농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CDC의 허가를 획득하고, 이를 산하 지방유통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등급 5(d)-5(e)의 품목은 향후 교역량에 기초하여 허가가 결정된다. CDC의 허가서가 협회에 통지된 후에 지방우유통협회는 우유 수출이 가능하다. 특별등급 5(a),(b)의 가격은 CMSMC에 의해 정립된 공식 가격을 통해 설정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우유 산업의 가격과 관련성을 가진다. 특별등급 5(c)의 가격과 제과 생산자와 CMSCM간의 협의를 통해 설정된다. 특별등급 5(d),(e) 의 가격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의 가격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가공업자들이 우유가공비용과 투자이익을 회복하도록 보장한다.




제3장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9조1항다호상의 지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준거로 제시된 총 생산비를 산출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구체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그 방법론 자체도 흠결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1차 이행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총 생산 비용을 타당한 준거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총 생산 비용을 각 생산자 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낙농 산업 전체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귀속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당사자가

참고자료

· 박형래,박건형 공저,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도서출반 두남 2007
· 김승호 저서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법영사 2007
· www.wto.org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