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시비비`건강보험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지역사회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주제에서 교수님께서 오래된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써오라는 과제를 내 주셨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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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하루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제가 시청한 토론의 내용 또한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감상한 느낌을 써 내려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과 많은 관련이 있는 의료 보험 제도에 관하여서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의문점을 가지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였다. 그리고 이런 토론내용을 시청하여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먼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생각했던 것은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알아보고 난 후에 이 토론을 봤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1조 5천억의 흑자가 난 재원으로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가운데 저의 생각과 가장 많이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일한 여성패널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었다. 솔직히 1조 5천억의 흑자가 나게 된 이유부터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이겠는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리시고 먹을 것 아껴가며 국가에 낸 세금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인심 쓰기식 정책을 내거는 듯 보였다. 말 그대로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밖으로 내 걸어놓은 제도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거나 해당된다고 하여도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질병에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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