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선의의 계약

소개

최대선의의 계약과 원칙

목차

1. 최대선의의 계약(最大善意契約 ;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2. MIA 제 18조상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와 MIA 제 20조상의 불실표시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본문내용

1. 최대선의의 계약(最大善意契約 ;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最大善意契約) ;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또는 the contract of uberrimae fidei)이라고 한다. MIA 제 17조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取消)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해상보험 계약당사자들은 최대선의(最大善意 ; utmost good faith 또는 uberrimae fidei)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신의에 따라 선의로,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비단 보혐계약에서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보혐계약의 경우는 다른 어느 계약에서보다도 더 높은 정도의 신의, 즉, 최대선의(最大善意)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여하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이 결정되는 사행계약(射倖契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MIA 제 18조상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와 MIA 제 20조상의 불실표시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最大善意原則 ;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보험금청구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해상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단계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duty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s ; MIA 제 18조), 불실표시(不實表示 ; 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MIA 제20조)를 부담하는데 이들이야말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한 의무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