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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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개념의 정의는 민주화를 야기해 독재, 권위주의 사회 즉,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는 상호 인과적 관계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이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대한 저항에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화 보상법에도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가 민주화운동을 일으켰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민주주의는 단순히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으로 이해되는 최소주의적정의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모든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호의 형성, 표현 기회의 평등, 즉 사상과 결사의 자유 같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가치 즉, 존엄성과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사회권 추구에 있다. 셋째, 직장 내 민주주의 즉, 생산자 민주주의다. 이는 작업장(직장) 독재에 저항해 생산자들이 스스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관리를 뜻하고, 인간의 일에 있어서의 성취욕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민주주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나 자본과 같은 거대 권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의 권력관계가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에는 80년 광주 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대부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80년대가 시발점이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보편적 시각을 정치적 민주화(불합리적인 국가권력에 저항한 정치적 민주화)에 국한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권력에 한정하여 대항 상대를 찾는 것 또한 국가를 제외한 다른 주체의 억압을 정당화 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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