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포기와 내재적 한계

소개

기본권의 포기와 내재적 한계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의의
2.기본권 포기에 관한 이론
3.기본권 포기의 요건
4.기본권 포기의 한계

본문내용

1.의의
1)개념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또는 사인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 시를 말한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발적 승낙`또는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동 의`라고도 정의된다.
2)구별개념
(1)기본권 행사의 포시
:기본권 행사의 포기는 부분적 포기이고 기본권의 포기는 전체적 포기이다.
(2)기본권의 불행사
:기본권의 불행사는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다시 행사할 수 있다.
(3)소극적 자유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할 뿐이고 언제든지 적극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기본권을 포기한자는 포기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 포기의 의사표시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2.기본권 포기에 관한 이론
1)원칙적 금지론
: 헌법 제 10조 제2문에는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인권의 불가침성은 개인의 의사에 기한 포기금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부분은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