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의 최근 동향(動向) - 신중앙집권화(新中央集權化), 광역행정(廣域行政)의 확대, 주민참여(住民參與)의 활성화

소개

신중앙집권화(新中央集權化), 광역행정(廣域行政)의 확대, 주민참여(住民參與)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자치의 최근 동향

목차

Ⅰ. 序

Ⅱ. 신중앙집권화(新中央集權化)
1. 의의(意義)
2. 특징(特徵)
3. 촉진요인(促進要因)
4. 형태(形態)
5. 한계(限界)

Ⅲ. 광역행정(廣域行政)의 확대
1. 의의(意義)
2. 필요성(必要性)
3. 촉진요인(促進要因)
4. 방식(方式)
5. 문제점(問題點)
6. 방향(方向)

Ⅳ. 주민참여(住民參與)의 활성화
1. 의의(意義)
2. 성격(性格)
3. 지방자치와의 관계
4. 유형(類型)
5. 효과(效果)
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현황

Ⅴ.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국민국가를 발전시켜왔다. 강압력과 행정력의 독점에 기초하여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안정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여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로부터 칭송받는 경제기적을 이루었다. 그뿐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모범사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랜 독재 끝에 정치민주화가 진행된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여러 방면에서 한국 사회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중앙과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이에 과거의 하향식 집행방식으로부터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생활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비민주적 풍토를 민주적으로 바꿔 가는 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물론 행정기능의 능률위주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과 관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며,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비합리성이 나타나는 등의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실시, 그리고 1995년 6월 지방단체장 선출이 직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지방자치시대를 연지도 어느덧 10여년을 훌쩍 넘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지방자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최근의 동향으로서 ① 신중앙집권화(新中央集權化), ② 광역행정(廣域行政)의 확대, ③ 주민참여(住民參與)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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