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경기도 성남시의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시민참여론에 작성한 시민참여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성남시의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분석하였습니다.
15쪽정도 되는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정의 이해
1. 주민참정의 개념
2. 주민참정제도의 유형
3. 주민참정제도의 필요성
4. 주민참정제도의 한계

Ⅲ.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2. 주민소환제도의 정지적・행정적 의의
3. 주민소환제도의 양면성

Ⅳ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1. 도입배경
2. 도입 과정

Ⅴ.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사례 분석
1. 사례선정의 이유
2. 사건의 발단
3. 하남시 정치구조 분석
4. 주민소환의 대두배경 분석
5. 주민소환 추진 계기
6. 주민소환의 진행경과
7.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사례의 문제점
8. 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9. 하남시 사례를 통해 바라본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Ⅵ.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주민참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이래,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은 지방권한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지방행정 운영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권한의 확대로, 지방차치단체장의 위법한 법집행, 무분별한 예산집행 및 낭비, 비합리적인 권한 행사 등 주민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역사회의 갈등, 지역주민 사이에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통제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이며 무명한 운영을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통제수단, 즉 주민참정의 수단 중 가시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을 하여 주민참정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주민참정의 이해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주민참정” 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정제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주민참정의 개념
주민참여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광의의 주민 참여는 주민의 지방정치행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적 접촉,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서 주민이 스스로 지방자치행정에 관여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협의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주민참여 수단 중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지닌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참여의 개념,

참고자료

· 단행본
· 김 원(역)(1992), 《지방정부경영론》, 경기 : 법문사.
· 이승종(200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 삼영.
· 한상철(2001), 《시민행정론》, 경기 : 법문사.
· 연구자료
· 김규태(2008),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김형호(2008),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 황영기(2007),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정책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
·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 2007-5호, 2007.
· 관련기사
· 김기성. “하남시장, ‘주민소환’ 서명금지 가처분 신청”. 한겨레. 2007년 7월 6일.
· 김병철. “경기, 화장장 유치 2000억 지원”. 서울신문. 2006년 7월 10일.
· 윤덕흥 외. “하남·성남시의회 파행 운영”. 경인일보. 2006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