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에 대하여

소개

대학교 레포트 자료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지하경제의 정의
2.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역사
3.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

본문내용

1. 지하경제의 정의

굳맨(Peter.M.Gutmann)에 의하면 지하 경제란 "Subterranean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후 " 탈세된 소득과 공식적인 국민 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두 가지로 정의했다. - 1970년대
파이기(L. Feige)는 "Frregular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 되지 않는 경제 활동과 사회가 공식적으로 추계하는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탄지(V.Tanzi)는 "보고 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돼 정부의 공식적인 측정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 총생산 "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지하경제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하경제 활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공통점을 찾아볼 때 첫째, 기존의 GNP 개념상 제외되거나, 측정과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행위 둘째, 법의 처벌이나 정부규칙 그리고 국가의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 해 음성적으로 번창하는 경제 행위이다.




3.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행동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으면 지하도 깊다`라고 하는 소위 지하경제법칙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 주고 있듯이 세율이 높거나 규제가 강하면 그러한 법률과 규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더욱 애쓰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경제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데요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물적 및 인적자원이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조세회피라는 기회를 따라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탈세하기 힘든 계층과 자영업자와 같이 탈세가 용이한 계층간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계층간 불신이 커집니다.
지하 경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세금부담과 지나친 정부의 규제 및 간섭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과중한 세금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정직한 납세자들에 의한 탈세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레이 퍼 곡선이라는 것이 있다. 같은 세금을 걷는 데는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그 만큼 더 걷히는 것이 아님을 이 곡선은 보여 준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탈세를 하게 된다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