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행동과 자치제도

소개

일리노 오스트럼의 집합행동과 자치제도를 읽고
요약하여 완성한 ppt발표자료 입니다.
간략하고 깨끗하며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공유재 문제의 이론적 접근

2장 공유자원의 관리:자발적 집합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접근

3장 장기존속하는 자발적 · 자치적 공유자원 체계에대한 분석

4장 제도변화에 대한 분석

5장 제도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관리되는 공유자원 분석의 준거틀

본문내용

현재 인디애나대 인문대 정치학과와 행정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대표 저서로 1990년에 쓴 <거버닝 더 커먼스>
2009년 노벨경제학상수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
공유재 문제의 이론적 접근
공유자원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해결방안의
이론적 기초로서 제시되어온 모델들을 검토
① 공유지의 비극
- 가렛하딘이 제기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
들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
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것을 뜻함.
Ex) 한 마을의 농부들이 소를 키울 수 있는 제한된 영역의 목초 공유지
가 있다고 가정
→ 그러나 소들을 무분별하게 방목하게 되면 풀이 다시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풀
이 소모되는 속도가 더 크다
→ 결론적으로 공유지는 점점 더 황폐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관련시장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공유재 문제의 이론적 접근
① 공유지의 비극
◎ 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목초지를 상상해 보면 가축을 기르는 개인들은 공동 소유 목
초지에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가축을 방목하려 할 것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노력
→ 바로 이순간 공유지의 본질적인 논리는 비극을 낳게 된다
◎ 해결책
- 공유지 내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
- 법적인 절차
→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보다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주차나 쓰레기 등 많은 공유지의 비극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관련시장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공유재 문제의 이론적 접근
② 죄수의 딜레마 게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