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해설 2장 과년도 3장 익힘문제 풀이

소개

세진사의 건축법규해설 2장 과년도 및 3장 익힘문제 풀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②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
③공개 공지 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4), 5)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5)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