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의 실태 및 필요한 부분의 분석

소개

인적자본이 일국 국민의 교육수준 및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인적자본의 축적, 특히 교육투자는 과거와 장래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원천의 하나로서 실증되었다.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의 최근 현형을 점검해보면, 예산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인적자본 개발 예산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적다. 본 과제에서는 그 실태를 정리하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실태
2.2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 　
3. 결론

본문내용

2.1 실태
정부는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기 투자는 관점하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통해 실현하기를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추경 예산을 요청하다. 추경요청 금액은 366억 원이다. 추경요청 상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미지원센터(722개소)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283억 편성 요청하다.
2.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2,088개소(74.31%)이며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722개소(25.69%) 차지한다.
3. 개별시설의 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 시설장이 약 87만원, 실무자 약77만원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에 비해 매우 낮으며 아동복지교사 월 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 한 센터당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절대비용 - 월 350만원(급식비 미포함)이다.
5. 한 센터 월 600만원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을 약 283억원을 요청함 2.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청소년)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한다.
6.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청소년(1318세대) 이용자는 2005년 6,087명(13.9%), 2006년 7,941명(13.4%), 2007년에 10,637명(14%)으로 증가, 지난 3년간 57% 증가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지역사회 빈곤 방임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 요청 청원서 제출하였습니다,http://1318happyzone.org/board2/bbs/board.php?bo_table=free2&wr_id=454&page=4
· 사회적 투자 관점과 복지예산 확대,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