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복지행정의 공공부조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Ⅲ.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3) 공공부조의 장단점
4)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5)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Ⅳ. 한국의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재해구호사업
Ⅴ. 한국의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의 사회는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부의 전승과 가난의 전승을 가져온다.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공공부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 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종류, 목적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장단점, 실시사의 원칙,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구의 공공부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social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명사로서 「무사, 태평, 안온, 안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부산물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함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제도의 중용한 목적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이루어지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간의 수평적 재분배도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에 비해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소득재분배 목적에 더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재원조달에 누진적인 과세를 사용하면 납세자인 고소득층으로부터 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직접 이전되어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6
· ∙ 성무원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 ∙ 맹수석 ,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12집, 2003
· ∙ 박종삼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 ∙ 김태성, 홍선미,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