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설문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 의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3) 판례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처리보호)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6) 관련 판례
4. 신뢰보호의 한계
5. 신뢰보호의 적용례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2) 위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3) 계획변경
(4) 실권
(5) 확약
Ⅲ. 설문의 해석
1. 신뢰보호원칙의 이 설문에의 적용여부의 문제
2. 검토내용의 총괄

본문내용

Ⅰ. 設問
X는 익산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토지에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유기장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익산시에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는 익산시장 명의로 X가 건축을 신청하면 즉시 허가해주겠다고 회신하여 왔다. X는 그 회신내용을 믿고 유기장건축허가를 준비하면서 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관할익산시청은 이를 심사한 결과 건축허가 금지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X는 유기장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논평하시오.
Ⅱ. 信賴保護의 原則
1. 意 義
信賴保護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언동. 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正當性 또는 存續性에 대하여 신뢰한 겨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2. 信賴保護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가) 信義則說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참고자료

· 1. 김남진 행정법Ⅰ
· 2. 김동희 행정법 Ⅰ
· 3. 조영석 행정법
· 4.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Ⅲ
· 5. 김동희 행정법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