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소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허용성)
1.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2. 부관의 한계 (자유성)
3. 부관의 사후부과 (시간적 한계)
Ⅳ. 부관의 흠·무효의 행정행위의 효력
1. 흠 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Ⅴ. 위법한 부관과 쟁송절차
1. 학 설
2. 판 예
3. 제 3자효가 있는 경우
Ⅵ. 판례의 견해
1. 판례의 입장
Ⅶ. 결 론

본문내용

甲은 A시장으로부터 河川占有許可를 받았는데, A시장은 이 河川占用許可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甲에게 월 10만원의 占用料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甲甲은 A의 占用料賦課行爲는 河川占用許可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違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 占用料賦課行爲의 취소를 구하는 行政訴訟을 제기하였다.
A의 占用料賦課行爲는 適法한 것인가?
또한 占用料賦課行爲를 行政訴訟의 목적물로 하는 것은 適法한가?
Ⅰ. 序 論
설문은 관할 行政廳이 河川占有許可라는 행정행위를 행한 후에 다시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본래의 주된 행정행정행위에 부가된 이러한 종된 행정행위가 適法한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附款의 문제로써 부관의 한계와 事後附款의 가능성 그리고 점용료부과 행위가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Ⅱ. 行政行爲의 附款
1. 附款의 意義
행정행위의 附款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從된 法規(附帶的 法規)를 말한다.
한편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從된 의사표시라고 보았다.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허가가 일단 不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

참고자료

·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