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 비교

소개

지난 3월 22일 실시된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악화관계에 놓였던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국민당이 총 118석 중 81석을 얻은 것 이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난 8년간의 민진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8년간 집권했던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정권하에서 가속화 되었던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통해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지속했다는 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국민당의 명예주석인 롄잔(連戰)은 지난 2005년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60년 만에 국공회담을 가졌는데, 양안간의 평화유지와 교류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한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만 기업인에 대한 우대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마잉주의 당선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양안관계의 모순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잉주 당선인은 양안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대만이 독자성을 갖기를 바라는 대만 일반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19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지난 4월 9일의 총선결과 총 299석 중 한나라당이 153석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의 이러한 선거 결과가 모두 지난 정권들에서의 경제적 무능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남한이 주도권을 지는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하여 경제협력이 가져다주는 남북관계 개선 효과나 한반도 평화 정착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안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정치적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양안의 비정치분야 교류협력 실태
① 인적교류
② 경제 교류
③ 사회․문화 교류

Ⅲ. 양안의 교류협력이 남북한에 주는 함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지난 3월 22일 실시된 대만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대만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이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대만에 대해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만으로 부른다. 심혜영, 「중국․ 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제18호』(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0), p. 415 참조
의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악화관계에 놓였던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의 입법원 선거에서 국민당이 총 118석 중 81석을 얻은 것 이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난 8년간의 민진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8년간 집권했던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정권하에서 가속화 되었던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통해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지속했다는 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대만은 2000년 이후 저성장과 저투자가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부진과 해외투자 증가로 GDP내 제조업 비중의 하락으로 내수부진과 대만경제의 해외의존도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지난 민진당 정부의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정권교체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번순, 「중․ 대만관계 개선과 대중화경제권 형성」, 『SERI 경제 포커스 제189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4.21), 참조.

국민당의 명예주석인 롄잔(連戰)은 지난 2005년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60년 만에 국공회담을 가졌는데, 양안간의 평화유지와 교류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한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만 기업인에 대한 우대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마잉주의 당선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의 공동발표문에 포함되어 있는 5개항의 합의내용은 대만의 국제사회 활동촉진, 양안간의 전면적 경제교류 촉진, 당대당 정기교류토대 마련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양안 간의 관계회복 및 교류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서울: 폴리테리아, 2007),
· 「중국․ 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 요인 비교」,『중소연구 25권 3호』, 2001
· 심혜영, 「중국․ 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제18호』
·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0).
· 박번순, 「중․ 대만관계 개선과 대중화경제권 형성」, 『SERI 경제 포커스 제189호』,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4.21)
· 한석희, 「롄잔 방문과 양안관계」, 『정세와 정책』(성남: 세종연구소, 2005년 6월호).
· 동아일보, <‘마잉주 체제’…양안관계 급물살 전망>, 2008년 3월 23일자.
· 매일경제, <중-대만 `3차국공합작` 시동>, 2005년 0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