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윤락문화 공동연구 보고서

소개

성과 사랑 공동연구과제
한국인의 윤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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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4. 연구 내용
1) 윤락의 발생 배경
2) 성매매 특별법
3) 성매매 특별법, 그 후
4) 윤락의 음성화 및 유사성행위
5) 인터뷰

5. 결론
6. 연구 후기
7. 코멘트를 수렴한 부가 설명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작년 말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매춘 및 윤락 행위는 엄연한 `불법` 이 되었다. 전부터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사회의 `필요악` 이라는 인식 아래 눈감아주기와 솜 방망이식의 처벌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그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또 얼마 전 유사성행위가 매춘으로 인정되어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을 받는지 재판에 있어서 유죄 선고가 나왔다. 과연 우리나라의 윤락 문화의 현 주소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연구 목적
우리 나라의 윤락문화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발생 원인과 적절한 대안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3. 연구 방법
인터넷 자료 조사, 프리 인터뷰
4. 연구 내용
차례


7. 코멘트를 수렴한 부가 설명
가장 많은 지적이 되었던 성매매를 합법화 시키면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인데, 우리 보고서에는 절대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 우리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매매를 집중 단속함으로서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와 성매매의 인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토론과정에서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대다수의 코멘트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양한 의견수렴에 차질을 빚게 되어 아쉬울 따름이다. 또 공창제에 대한 코멘트가 많았는데, 우리는 역시 공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춘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일부는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것을 인용한 것 뿐이다. 타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이 공창제 정도 였다는 것이다. 현재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네덜란드, 인도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