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과 이론

소개

재무행정에 관한 예산의 원칙과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2.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3. 예산 한정성의 원칙
4. 예산 총계주의 원칙
5. 예산 단일의 원칙
6. 예산 통일의 원칙

Ⅱ. 예산이론
1. 총제주의
1) 총제주의의 특징
2) 총체주의의 한계
2. 점증주의
1) 점증주의 특징
2) 점증주의의 한계
3. 모호성모형
1) 모호성모형의 특징
2) 모호성모형의 한계
4. 총체주의, 점증주의, 모호성 모형의 비교

본문내용

Ⅰ. 예산의 원칙
예산 원칙은 예산 운영 시에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이다.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데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이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① 공공 부문의 규모, ② 각 사업들 간의 지출 규모, ③ 조세의 종류와 세수 규모에 관한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때 준수되어야 할 원칙은 능률성과 형평성이다. 경제적 능률성에 의하면, 공공 부문의 규모는 공공 부문에 사용된 마지막 한 단위의 돈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과 세금으로 민간 부문에서 빠져나가는 마지막 한 단위 돈의 사회적 비용이 동일할 때까지 계속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사업들 간의 지출 규모는 모든 사업들에 투여되는 마지막 한 단위의 돈이 가지고 오는 사회적 편익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보건사업, 건설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할 때, 투자되는



행정국가론적 예산 원칙이 ① 예산 규모의 팽창과 구조의 복잡성, ② 예산통제 제도의 발달, ③ 행정의 전문성과 대응성의 발전, ④ 공기업의 발전 등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정치, 행정, 경제적 기능 때문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예산 원칙을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 ·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 행정국가론적 예산 원칙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② 국민에 의한, 그리고 입법부에 의한 예산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③ 공무원의 책임성 및 정직성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정부 수준에서는 전통적 · 입법부 우위 예산 원칙이, 그리고 부처 단위에서는 현대적 · 행정국가론적 예산 원칙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보다 항상 우위에 위치하므로 전통적 ·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