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의 찬반론과 해결방안00

소개

군복무기간 단축의 찬반론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복무기간 단축안 논의
1) 1953년 부터 현재까지 군복무기간 단축과정
2) 병역처분 변경 및 군복무기간 단축
(1) 군(軍)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
(2) 2014년 7월 입영자부터 6개월 단축
(3) 유급(有給) 지원병제 도입
(4) 대체복무제 단계적 폐지
(5) 예외 없는 병역의무... 사회복무제 도입
3)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36% 찬성...남여 모두 찬성 VS 반대 의견 팽팽
4) 군 복무 단축이 무슨 문제인가?

2.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군복무기간 단축은 軍전력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2)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약속 이행되어야
(3) 군복무기간 단축을 전투력저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4) 고령화사회에서 병무단축은 대안이 아니라 필수다.
(5) 군복무기간 단축하여 첨단군대 만들어야 한다.
(6) 중요한 시기 2년은 너무 길다
(7)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역비리와 특혜시비도 없앨 수 있다.
2) 반대론
(1) 남북 군사적대치를 감안시 군복무 단축은 안 된다
(2) 군 복무기간 단축, 발상도 절차도 잘못됐다
(3) 2~3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 찬성하나 군복무 6개월 단축 반대
(4)군사력 감소는 국력약화의 원인이 된다.
(5) 준비 안 된 군 복무기간 단축, 불안하다
(6) 나라를 지키는 군대생활이 왜 허송세월이란 말인가?


3.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국가안보 위해 군복무 기간 단축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
2)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군 당국은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군복무 단축, 안보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5) 공보의도 근무기간 단축을 고려해야
6) 군복무 단축을 계기로 하여 모병제를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

4.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군복무 문제는 항상 세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항상 찬반론이 오가는 뜨거운 이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 특히 남자가 한 번씩 짊어지고 겪고 나가야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군 복무 단축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현행 복무기간 단축안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게 아니라 축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했지만 여기에는 군의 현실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군이 입대할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에는 2천여명의 현역 병력자원이 모자라고 이후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을 결정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에 필요한 현역 소요인원은 18만5천천명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24만8천명까지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진된 군복무 단축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첨단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안”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 군복무 단축 시도를 전면 보류하고 현재의 복무기간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군복무기간 단축은 軍전력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남북분단 상황에서 현역 군인의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어제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다. 군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6개월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부정적인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2, 3개월만 단축하면 전투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12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병역법 19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군 당국은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참고자료

· 김용진, 2007 공공의료 유지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준비하자
· 김종철, 진보신당광주, 2009, 군 가산점제 부활은 평등권 침해.
·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2009, 북핵 등 안보 외면한 포퓰리즘
· 정병기, 국가유공자. 2009, 군복무 단축에 관하여.
·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2007,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