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평가

소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발전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체론

1) 체제론의 등장

2) 체제론을 통한 87체제의 정의와 평가
- 김종엽, 손호철, 조희연의 87체제론

3) 체제론을 통한 97체제
- 손호철, 조희연의 97체제와 체제논쟁


2. 한국 시민운동의 변화

1) 87년과 97년 이후의 시민운동의 양상


3. 한국 민주주의 평가

1) 민주주의의 한계

2) 민주주의의 과제

3) 한국 민주화과정의 전반적인 평가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는 변화한다.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며,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이후 한국 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고, 사회체제 역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체제의 변화를 연구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서구사회의 체제이론을 도입해 분석하고 설명해 왔다. 한국사회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체제이론의 도입은, 한국 사회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사회만의 체제이론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화 과정과 그 이후의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모든 체제이론을 다루기는 힘들다. 여기서 다룰 것은, 현재 체제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87체제와 97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항쟁부터 보자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국민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활동 정도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복합적, 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조희연 2001)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서로의 이익관계에서 경쟁, 대립, 타협, 화해하는 하나의 형태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정치화되는 일련의 과정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를 제도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수행하도록 합법화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 앞으로 언급하게 될 87체제 이전의 사회양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자세히 언급을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87체제는 87년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 볼 수 있다.
민주항쟁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에 도전했고, 민주화라는 귀중한 결과물을 얻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물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어왔다. 실제로 97년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사회양극화현상을 보이며, 87년 이전의 사회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 졌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부터, 어떠한 문제에서 왔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① 창작과 비평 - 2005년 가을, 겨울호 (87년체제,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 선거) 김호기
· ②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의 87년체제 - 이일영 (05년, 창비-시민행동 공동심포지엄 발표글)
· ③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 조희연
· ④ 관훈 저널 - ‘세미나’ 6월 민주항쟁 20년, 한국 민주주의 성장과 과제 - 김호기, 장훈
· ⑤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 이상과 현실의 갈등 - J.린쯔 A.스테판 지음. 삼영사
· ⑥ 체제논쟁과 헤게모니전략 : 2009년 제6권 제3호 - 손호철의 97년 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 : 조희연, 서영표
· ⑦ 한국과 국제정치 : 제25권 제2호 2009년(여름) pp.31-59. - ‘한국체제’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 손호철
· ⑧ 인터넷 기사 : 레디안 2009년 9월 10일 기사 - “손호철 97체제론은 경제주의적 편향”
· - 조희연, 서영표
· ⑨ 인터넷 기사 : 레디안 2009년 9월 16일 기사 - “97년체제론에 대한 왜곡에 답한다” - 손호철
· ⑩ 6월 민주화 항쟁 20년 좌담 - 경향신문:조희연
· ⑪ 김종엽 - 특집:87체제의 극복을 위하여-분단체제와 87체제
· ⑫ ‘한국체제’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2009:65
· ⑬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