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대한민국

소개

`세계화의 덫`을 읽고 쓴 세계화와 대한민국

목차

1. <20 대 80의 사회>의 대한민국
2. ‘하향평준화 세상’ 속의 대한민국
3. 세계 금융시장의 독재와 세계 지역주의
4. 세계화 속의 다국적 기업과 그 속의 대한민국 기업
5. 정의로운 세계화와 한․미 FTA
6. 빈부격차(중산층의 소멸)와 대한민국
7. <20 대 80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6가지 유럽식 대안, 그리고 대한민국식 대안

본문내용

<20 대 80의 사회>라는 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다섯 중 하나면 모든 상품을 생산하고 값어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 20%의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돈벌이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80%는 극단적으로 말해, 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척된 채로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 사회에 20%는 유복해지고 80%는 불행해지는 <20 대 80의 사회>, <5분의 1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들이나 보수주의 정부가 완전히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추진 과정에서 소리 높여 외쳐대는’ 논리에 따른 이러한 사회에서는 맹목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하려는 경쟁과 노동자의 임금 인하를 기초로 진행되는 범지구적 경쟁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불합리성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세계의 부(富)는 한 쪽으로만 편재하게 될 것이며 그 ‘한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한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려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당한 진행을 이루었으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1996년의 독일만 보더라도 무려 6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실한 일자리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1948년 서독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실업자 수치이다. 나아가 서독 시민들의 평균 실질소득은 5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나 학자들, 기업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현상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들 말한다.’

참고자료

· 세계화의 덫(영림 카디널),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 딴지일보, [인터뷰] ‘반FTA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
· 네이버(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