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분석과 대처

소개

◆ 서론
“가정폭력의 분석과 대처 ” 의 필요성
◆ 본론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 가정폭력의 개념
나.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남성주도성 4) 상습성 5) 세대전수성
다.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동학대
2) 아내학대(중점적으로..)
라.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1)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연구동향
2)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2.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가.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나. 사회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2) 일시보호소(쉼터)의 피해자 보호현황과 문제점
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
1) 예방적 접근의 모색
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3) 경찰의 대책
4) 법조계의 대책 (검찰, 판사, 변호사)
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6) 쉼터의 대책

목차

◆ 서론
“가정폭력의 분석과 대처 ” 의 필요성
◆ 본론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 가정폭력의 개념
나.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남성주도성 4) 상습성 5) 세대전수성
다.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동학대
2) 아내학대(중점적으로..)
라.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1)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연구동향
2)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2.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가.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나. 사회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2) 일시보호소(쉼터)의 피해자 보호현황과 문제점
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
1) 예방적 접근의 모색
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3) 경찰의 대책
4) 법조계의 대책 (검찰, 판사, 변호사)
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6) 쉼터의 대책
◆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 “가정폭력의 분석과 대처 ” 의 필요성

  - 잉꼬부부로 소문났던 개그우먼 이경실씨 폭행사건이 일어나 세간에 화제가 되었고 그 일 이후로 가정폭력에 대한 일이 신문이나 방송에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보다는 이경실이라는 한 개인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어 갔고 이경실이 바람을 핀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 등 사생활 침해성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사건의 본질인 폭력문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경실아”라는 말을 되풀이한 눈물의 기자회견을 방송과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며 이경실씨를 단지 불쌍한 여자로 몰아가며 한 연예인 가정의 가정사로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경실씨가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모든 대중매체는 한 개인의 가정사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내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거나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을테지 남자가 그냥 때렸겠어’하는 사고방식은 이러한 언론의 황색 저널리즘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이다. 가정의 유지를 먼저 고려하는 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내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폭력을 사람이 사람을 때린 폭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 내 문제로 국한 될 뿐이다. 남자들이 늘하는 여자와 북어는 패야 말을 듣는다는 식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집단 무의식은 뿌리가 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맞은 아내가 법적,행정적,사회적으로 ‘피해자’로 명명된 지는 얼마 안 됐으며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거의 15년이 지난 1998년에서야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검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규제력을 가졌지만 경찰은 가정의 유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어 실제로 아동*여성이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김영화 외 2인(2002), 가족복지론, 양서원
· 2. 알란캠프․이화여대 사회사업연구회 역(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 3. Gelles, R. J., 이동원․김지선(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 4.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 5. 고정자(2002),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 6. 김인숙 등 공저,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출판, 1997
· 7. 전은희(2000), 가정폭력과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 카톨릭대학원
· 8. 김재엽(2000.3.24~25시행), 가정폭력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9. 황혜숙(1998), “아내구타문제에대한 태도조사를 기초로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대구대석사학위논문
· 10. 김민정(2001),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사회적 대책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11. 조희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 12. 정춘숙,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타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 13. 이화수, 「인간파괴로부터의 피난처」, 1992
· 14.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1994
· 15. 권복순(1998),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 16. 장성자(2000),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 17. 김영애(1994), “여성상담론”,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 전화
· 18. 박애선(1994),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정체선 발달에 관한 연구”,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전화
· 19. 2002년 여성백서 (2002), 여성부 정책총괄과
· 20. http://www.goodlaw.org
· 21. http://www.kbsjob.co.kr/contents/woman/laws/01-01.htm
· 22.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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