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운영 활성화 방안

소개

4학년 행정학 연습 과목 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부터 최종 완성본까지 매주 수업시간마다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얻어 고쳐나가면서
한 학기 내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학생이 혼자 작성해서 그냥 제출만 한 레포트보다
분명 완성도가 높을 것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 또한
매우 자세히 달아놓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내용은 물론 형식까지 지적 많이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맞추어 매주 고쳐나간 레포트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공적 부조로서 사회보험에 관한 논의

1. 전통적 상호부조제도의 붕괴
2. 산업구조 변화
3. 사회체제 및 국민생활의 안정
4. 국민의 생존권 실현

Ⅲ.국민 건강 보험의 현황

1. 형성과정
2. 근거법령 체계
3. 조직
4. 재원

Ⅳ. 국민 건강 보험의 문제점

1. 재정
1) 높은 의료수가
(1) 행위별수가제
(2) 왜곡된 의약분업제도
2) 노인의료비 증가
3) 외래 서비스 과다 이용

2. 보장성
1) 높은 본인 부담금 수준
2) 중증질환에 대한 낮은 보장성

3. 사각지대의 존재
1) 빈곤층(수직적 형평성의 결여)
2) 지역가입자(수평적 형평성의 결여)

4. 운영
(1) 비효율적이고 단일적인 조직

Ⅳ. 국민 건강 보험 운영활성화 방안

1. 재정
1) 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방식도입 2) 공공의료 확대와 예방 진료 강화
3) 외래 이용억제 유인 도입
(1) 외래 이용 본인 부담금 인상
(2) 의료저축 계정의 부분적 도입

2. 보장성 확대
1)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개선
2) 급여확대

3. 사각지대 해소
1)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2) 적용상의 사각지대 해소

4.효율적인 조직 운영
1)내부 경쟁제도 도입과 재정 기금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요소를 의·식·주라 한다.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제4 의 요소로 흔히 의료를 들고 있다. 의료는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 데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도 80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77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맞이하였다. 의료보험 실시 12년 만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한편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는 지역, 공·교,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될 때까지 대상자수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도입단계부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출발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예견하면서 제도가 형성되고 계속 유지되어 왔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떨어지고 의료공급자의 의료수익이 낮아 왜곡된 진료가 행해짐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의 불만도 누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보장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해결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기능인 의료보장 기능과 부수적 기능의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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