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특성과 거래원칙

소개

본 리포트에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신용장의 기능, 즉 지급확약 기능과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거래의 원칙을 살펴본다.
무역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관행을 악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거래당사자를 분석해본다.

목차

Ⅰ. 서문
II. 신용장의 특성
Ⅲ. 신용장거래원칙의 악용과 사기행위
Ⅳ. 신용장 사기의 유형
Ⅴ. 신용장 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Ⅵ. 결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 신용장의 거래원칙
(1) 엄밀 일치 원칙의 준수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논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은행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은행의 서류 수리원칙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원칙으로 적용되어온 엄밀 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 양분되어 성립되어 왔다. 엄밀 일치의 원칙이란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이행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제상거래상의 지급도구인 신용장은 그 형식적인 엄밀 일치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는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 參考文獻
· 강원진, “무역결제론.” p21-46
· 남풍우, “(관세사 시험)무역결제론,”2006, p179-184
· 류해민, “국제무역 실지,PUFS, p273
·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 법규," 법문사. p374-378
· 參考論文
· 박대위, "신용장거래에서 계약 독립성의적용범위와 한계"/1996
· 김원배, "신용장 독립성에 관한 고찰"/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