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중·장년층 실업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실업자, 경기에 따른 실업, 마찰실업, 구조조정

목차

서 론

본 론

Ⅰ. 실업의 발생 유형과 대책

Ⅱ. 중장년층의 실업
(1) 중장년층의 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1)실직자 개인의 문제
2)실직자 가정의 문제
3) 사회문제
(2)실업 해결방안

Ⅲ. 청년실업
★ 우리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문제점과 한계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 나라 실업의 증가 배경은 대졸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증가되던 실업과 비 정규직이 증가하던 와중에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량실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실업문제는 그 심각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있어왔던 문제이다. 따라서 실업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IMF관리체제 하에서는 저 성장과 긴축 그리고 M&A와 같은 다방면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고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다. 그 과정의 배경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이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이 주를 이루었고 관치금융제도를 바탕으로 수출증대를 해 온 것이다.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은 기업의 부가가치나 이윤보다 물량을 기준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출특혜 금융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 기업들은 적자인 상황에서도 국가 보조금을 기초로 수출물량만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 우리 기업의 만성적인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 효율 구조로 이어졌다. 또한 한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상호출자, 상호 보증제도와 같은 제도들도 기업의 중복 과잉투자를 야기 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점점 부실화되어 가고 기업은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져 재벌들이 부실화되고 심지어는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 기업이 그 지경에 이르니 외국인 투자자금은 나날이 빠져나가고 국제 신인도는 점점 떨어져 해외 자본유입과도 차단되니 기업의 도산이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 나라 주요 취업자를 고용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도산하니 실업은 당연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1. 공미혜(1994), "이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해체", 부산지역 가족의 실태와 진단, 부산여자대학교
· 여성문제연구소 제2회 심포지엄.
· 2. 기광도(1998), "실업은 범죄를 증가시킬 것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49호, 형사정책연구 원.
· 3. 김승권외(1998), 여성실직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 4. 동래구청, 동래, 사직복지관(1998),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 5. 변화순(1998), "경제위기와 변화하는 가족",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 6. 심영희(1998), "IMF시대의 범죄문제와 대책", 범죄방지포럼 제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 7. 안병철(1999), "경제적 고통과 가족", 경제위기의 사회적 충격, 사회비평 제19호.
· 8.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9. 이영문(1999), 경제위기 상황과 정신건강의 함수, 사회비평,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