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

소개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요점 및 개념적 측면에서 작성

목차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북한 핵 문제란?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1. 표면적 이유
2. 본질적 이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본문내용

북한 핵 문제란?

제네바 협정의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협정이다. 물론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부담하며, 미국은 명목상 참가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 측이 경수로를 몇 년이 지나도 건설해주지 않으니 미국 측이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한 상태이다. 이로써 사실상 제네바 협정은 파기되었으며 미국 측에선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가침조약이다.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조약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도 한미 상호방어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핵문제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1. 표면적 이유

▶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

사실 한반도의 밤하늘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암흑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상태이다. 작년에는 해마다 지원 받아 온 50만톤의 중유공급도 중단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전체 원유 도입량 67만2000톤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전력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에너지 공급, 방사물질의 이용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시설을 재가동 하였다는 것이 북한 핵무기 개발의 표면적인 이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