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양식: 이전체계

소개

재정양식: 이전체계

목차

중앙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재정이전과 정치
재정이전과 정책분석
재정지원에 따른 조건 부과
프로그램 관련 조건
재정 관련 조건
수급자 관련 조건
절차관련 조건

공공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권한이양

AFDC에서 TANF로

권리적 성격 제거
복지개혁의 결과

새로운 쟁점 : 이민자, 사회정책 그리고 국가

본문내용

미국의 정치체계는 권력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산시키는데, 한 가지는 수평적 차원의 분산으로서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직적 분산, 즉 권력을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이 장에서 우리는 수직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의 균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책임의 균형과 일반적으로 병행한다. 물론 재정을 마련하는 기관-즉, 정부부서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으로부터 서비스 전달 기관-마련된 재정을 지출하는 부서-으로 재정을 이전(transfer)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무래도 가장 큰 통제력을 갖는 주체는 재정을 마련하는 담당부서 쪽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간 관계(연방-주-지방정부 간의 관계)의 구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꼽는다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라는 질문과 돈에 어떤 조건이 따라 붙는가라는 질문을 꼽을 수 있다.

중앙화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중앙화와 분권화에 관련된 가치와 가정들은 주로 다원주의 대 획일주의, 소규모 대 대규모에 관한 선택 속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연방정부의 통제 감소가 빈민들에게 초래한 결과는 다양하지만, 분권화와 정부 간 재정이전의 감소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분권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대 해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둘째, 작은 규모의 분권화된 정부단위들은 실험적인 사업을 시도하는데 더 용이하며, 만약 의 경우 그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곧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셋째, 작은 규모의 분권화된 정부단위는 매우 매력적인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