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국제사회 속에 한국의 발전과 다문화가족 및 아동

소개

결혼과가족-국제사회 속에 한국의 발전과 다문화가족 및 아동

목차

1. 국제법 주체로서의 대한민국
2. 국제 경제, 정치 중요국으로서 대한민국
3.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의 리더로서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및 아동

본문내용

1. 국제법 주체로서의 대한민국
1907년 고종 황제는 일본과의 을사조약 체결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준(李儁)등에게 친서와 신임장을 휴대시켜서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초청국인 네덜란드는 을사조약은 각국 정부가 이미 승인하였으니 한국 정부에는 자주적인 외교권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대표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하였다.
국제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이어야 한다. 물론 현대 국제법은 국가이외에도 국제기구, 반란단체, 개인등에게도 일정 목적을 가지고 국제법 주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