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사행산업의 특징과 장단점 및 효과, 국내 운영현황과 역기능 진단,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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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0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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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일명 도박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사행성산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행산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사행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 방안들에 대해 모색해보았습니다.

- 사행산업의 개념 이해(정의와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
- 국내 사행산업 운영 현황
- 사행산업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 사행산업의 문제점 개선 및 해결과 건전한 방향으로의 발전 방안 모색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각종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들어가며 : 사행산업의 성장과 그림자

2. 사행산업에 대한 이해
1) 사행산업의 개념
가) 사행심이란
나) 사행산업의 정의
2) 사행산업의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사행산업 운영 현황

4. 사행산업의 심각한 부작용
1) 사회적 부작용의 발생과 심화
2)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3) 통합적 관리ᐧ감독 시스템의 부재
4) 여가 및 레저 기능의 부족
5) 성숙한 인식 및 건전한 소비패턴 형성의 부재

5. 사행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전화 방안
1) 사행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인식의 전환
2) 사행심 조장 억제 대책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개발
5)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지원확대

6. 끝으로 : 사행산업의 바람직한 건전화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사행산업의 성장과 그 그림자

우리나라는 대략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력도 증대했으며, 가치관의 변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레저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와 놀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 5일제의 보편화와 맞물려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자연스런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와 레저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레저산업의 급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합법적 사행산업 또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도박이 그리 건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자칫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좋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단속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박을 완전히 금지하면 오히려 음성화되어 탈법과 편법이 판치는 등 더 큰 폐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친 김에 사행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이익금을 여러 공공사업에 쓰면,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등장 배경인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사행 산업을 합법화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국민의 노름 문화를 건전한 오락의 하나로 자리 잡게 함과 동시에,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한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만으론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사행 산업에서 발생한 여러 종류의 수입으로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게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로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행산업에서 얻는 수입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자치 단체나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의 활성화는 스트레스 및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대중적 레저스포츠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긍정적 측면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박철호,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한국여행학회, 여행학연구 제29호, 2008. 12
게임백서, 게임산업진흥원, 2008
2008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ngcc.go.kr
서명수, 사행심과 경제, 독서 평설 교양마당,
최신 이슈&상식(2009.1), 사람과 미래, 시대고시기획, 2008. 12
김세건, 베팅하는한국사회, 지식산업사, 2008. 6
한국경제주평,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한국경제연구원 지음, 2006. 9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진보시사종합지 ‘말’, 강원랜드 꿈의 궁전인가?, 94~99p
중독예방치유센터, http://www.pgcc.go.kr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http://www.gamblerclinic.or.kr/
Break News, 여기선 ‘마권’ 저기선 ‘포커’…도박 공화국?, 이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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