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흐름
2. 자유무역의 기원
3. 자유무역의 정의
1) 아담 스미스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2) 리카도의 무역이론과 무역이익
3) 헥셔-올린이론과 무역이익
1. 보호무역의 기원
2. 보호무역의 정의
1) 유치산업 보호론
2) 전략적 무역 정책

Ⅲ. 결론
1. 자유무역의 효과
2. 자유무역과 경제발전
3. 보호무역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의 국제 무역환경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현재 국제 경제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구심력과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원심력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 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를 설립을 준비하려 했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헌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 것이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는 비교생산비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 와서는 관세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 외환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박형래, 관세론, 두남, 2006
· 오수균, 무역학개론, 두남, 2008
· 박형래, 국제무역환경론, 두남, 2004
· 신현종, 무역정책론,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