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제도의 의미와 특성
2) 공공부조의 개념
3) 공공부조의 특성
4) 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4)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절차
6)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7)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종류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의의
2. 자활사업의 대상자
3. 자활사업의 종류
(8)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2. 지원범위
3. 의료급여기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제도의 의미와 특성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등이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다.
- 자선과 시혜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발전하였다.

3) 공공부조의 특성
첫째,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자산조사를 수반한다.
넷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4) 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
첫째, 목적에 있어 공공부조는 구빈제도로 사후적 대응책으로 기능하고, 사회보험제도는 방빈제도로 사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이념에 있어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원리에 있어 공공부조는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제도는 비례원리를 강조하는 형평주의라 할 수 있다.
넷째, 대상에 있어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자격요건에 있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치고 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 납부와 가입기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급여수준에 있어 공공부조는 사회적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있고 사회보험제도는 기여 정도에 따라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