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의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소개

형사소송법 과제로 간단히 작성된것입니다.

목차

I.서

II.본론
계좌추적 영장이 필요하나?

III.결론

본문내용

I.서
계좌추적권이란, 금융거래실명제 비밀보장 조항의 예외로 불법행위나 부당거래를 조사·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도 불법·부당 행위와 직접 관련된 거래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하지만 조사와 거래파악의 편의를 앞세워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계좌추적권 또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이라고도 한다.

일부 대기업의 내부자거래와 부실회계, 편법증여와 상속 등 불법·부당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계좌추적권 발동과 현장조사가 잦아질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구나 아직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고 선진국에 비해 자본·금융거래의 규모나 다양성이 떨어지는 국내 여건에서 계좌추적과 현장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계좌추적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계좌추적권의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 단서조항이다.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검찰의 경우 영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예컨대, 특정인의 특정계좌와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라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무제한 연결계좌를 추적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정보를 공개한 금융기관 직원도 마찬가지 처벌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