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E형]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시오, 국회의원 특권(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모든 것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강좌 E형 2학기 참고자료입니다.
주제에 맞추어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가) 국회 및 국회의원의 특권
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3) 면책특권의 성립요건
가) 주체 - 국회의원
나) 행위 -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에서의 행위
(2) 직무상 행위
(3) 발언과 표결
4) 면책의 효과
가) 국회 외에서의 면책
나) 책임의 면제
다) 임기만료 후의 적용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가) 회기 중 의원의 체포ᐧ구금 금지
나) 회기 전 의원의 체포ᐧ구금과 국회의 석방요건
4) 불체포특권의 예외
가) 현행범인 체포
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정의, 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1) 면책특권의 의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Indemnitat)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는 것을 말한다. 면책특권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면책특권이 오늘날 불체포특권을 의미하는 Immunitat 속에 포함되어 이해되었으며, 면책특권이 국회 외로부터의 무책임이라는 오늘날의 의미로 쓰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실제로 면책특권은 발언의 자유, 표결 및 발언의 자유, 직업상 또는 실질적 불체포특권, 무책임, 발언특권 등으로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의 해석론에 있어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겨우 일정범위의 국회의원보좌관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영국의 경우 의사절차에 참가한 증인ᐧ청원인 등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행한 발언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과 국무의원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그 구별의 실익에 관하여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윤철, [特講·憲法]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고시계사, 고시계 2006. 3
· 성낙인,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1996. 5
· 윤정인,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고시계 2000. 10
· 채한태, [특별강좌/헌법] 국회의 권한, 고시연구사(월보), 2003. 2
·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2007.02.15
· 국회제도개혁론, 강장석, 삼영사, 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