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제도의정보의비대칭개선방향

소개

대차제도

목차

1. 문제의 제기
가. 대차제도의 거래 규모 급증
나. 대차제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이익 사례 빈발
다. 외국인이 주도(80%이상 거래)하는 시장에서 이익편중 현상 심화

2. 대차거래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가. 대차제도의 의의
o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이후 차입자가 대여증권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는 거래
나. 동기 및 특성
o 대차거래제도의 동기
- 결제불이행의 예방 차원
-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적 차원
다. 대차제도의 유용성
o 시장참여자에 대한 유동성 제고
o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간 균형 발전 도모

라. 대차제도 현황
o 2003년 이후 매년 100%이상의 대차거래 규모 증가

3. 대차제도 피해사례
o 해외 CB, BW 발행시 자금조달을 위해 대차거래 발생
⇒ 주가상승시 차입주식 매도 후, 주가하락시 전환청구하여 수령한 주식으로 상환

4. 개선방안 및 결론
가. 현재 공시의무 없음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시 의무화
나. 대차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성 강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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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가. 대차제도 거래규모에 비해

□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
ㅇ 유가증권의 처분권과 수익권이 차입자에게 이전
ㅇ 차입자는 대차거래로 인해 대여자가 입은 경제적 손 실 예컨대 배당금, 무상주식, 주식배당, 채권이자 등


나. 대차제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불이익 발생

□ 대차제도의 이용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만이 이용 가능
ㅇ 개인투자자들은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른 사후에 인식
ㅇ 정보비대칭 심화에 따라 투자자 피해 발생


다. 외국인 중심의 거래 및 이익편중 심화

□ 주식 대차거래의 80%이상이 외국인들에 의해 거래

□ 대차제도를 통한 거래이익의 외국인 집중화 심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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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가. 대차제도 의의
□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
ㅇ 유가증권의 처분권과 수익권이 차입자에게 이전
ㅇ 차입자는 대차거래로 인해 대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예컨대 배당금, 무상주식, 주식배당, 채권이자 등
을 보상하며 차입자는 일정 대차수수료 대차수수료 : 0.1-0.8%
제공
□ 유가증권 대차거래 체결절차


나. 동기 및 특성
□ 대차거래제도의 동기
ㅇ 결제불이행의 예방 차원
- 주식차입을 통해 결제를 이행한 다음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매입 다시 상환함으로써 결제불이행문제 해결
ㅇ 투자전략 차원
- 차익거래 또는 헷지거래 효과의 달성
- 투기적 거래 효과의 달성
- 세금지연 효과의 달성

참고자료

· 1. 송치승. 「주식대차의 구조이해와 우리나라의 주식대차 제도의 개선방안」(2003. 2)
· 2. 송치승 「증권대차거래의 동기와 투자전략」(2005. 6)
· 3. 정승화 「유가증권 대차거래제도의 발전과제」(2005. 6)
· 4. 홍정훈 「유가증권 담보거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2005. 6)
· 5.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증권예탁결제원 : www.ksd.or.kr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www.dart.fss.or.kr
· -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 www.kind.kse.or.kr